2020. 7. 29.(수)

제22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목    차

Ⅰ.	경정요인			----------------	1
	1.	세입부분		----------------	1
	2.	세출부분		----------------	1
Ⅱ.	예산안 규모			----------------	1
	1.	익산시 예산 총괄		----------------	1
	2.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	3
Ⅲ.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			----------------	5
	1.		부시장직속 총괄	----------------	5
	2.		기획행정국 소관 총괄	----------------	6
	3.		기획행정국 소관 부서별 현황	----------------	8
	4.		경제관광국 소관 총괄	----------------	9
	5.		경제관광국 소관 부서별 현황	----------------	11
Ⅳ.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	13
	1.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	13
Ⅴ.	종합검토의견			----------------	14
	1.		총평	----------------	14
	2.		부시장직속 부서별 검토의견	----------------	14
	3.		기획행정국 부서별 검토의견	----------------	15
	4.		경제관광국 부서별 검토의견	----------------	16
	5.		최종 검토의견	----------------	18

검  토  보  고

			제출년월일 : 2020. 7. 21.
의 안 번 호	제469호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국장 및 부서장

Ⅰ. 경정요인

1. 세입부분

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등의 예산반영

나. 세입 전체 증가율은 12.41%로 주요 항목은 조정교부금등 3.18%, 보조금 23.23%,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5.74%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3.77% 감소하였음

2. 세출부분

가. 이주및재해보상금, 시설비및부대비, 국고보조금반환금 등의 예산반영

나. 세출 전체 증가율은 12.41%로 주요 항목은 보건 12.52%, 농림해양수산 20.19%,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41.16%가 증가하였고 일반공공행정 3.10%가 감소하였음.

Ⅱ. 예산안 규모

1. 익산시 예산 총괄

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1조 5,628억 3,775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3,932억 5,878만원보다 1,695억 7,897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12.2%가 증가하였음.

나.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4,033억 5,425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2,461억 5,687만원의 12.6%인 1,571억 9,738만원이 증액되었고,

다. 특별회계는 1,594억 8,349만원으로 기정예산 1,471억 190만원의 8.4%인 123억 8,159만원이 증액되었음.

【익산시 예산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명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총 계		1,562,837,751	1,393,258,780	169,578,971	12.2
일 반 회 계		1,403,354,255	1,246,156,874	157,197,381	12.6
특 별 회 계		159,483,496	147,101,906	12,381,590	8.4
	기 타	18,287,797	18,575,220	△287,423	△1.5
	공 기 업	141,195,699	128,526,686	12,669,013	9.9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합 계		1,421,642,052	1,264,732,094	156,909,958	12.41
지 방 세		161,534,000	161,534,000	0	0
세외수입	소 계	39,039,257	38,798,259	240,998	0.62
	경 상 적	22,840,328	23,316,294	△475,966	△2.04
	임 시 적	16,198,929	15,481,965	716,964	4.63
지방교부세		396,758,000	412,299,000	△15,541,000	△3.77
조정교부금등		41,270,000	40,000,000	1,270,000	3.18
보조금	소 계	670,838,652	544,401,360	126,437,292	23.23
	국고보조금등	534,055,894	422,436,455	111,619,439	26.42
	시도비보조금등	136,782,758	121,964,905	14,817,853	12.15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12,202,143	67,699,475	44,502,668	65.74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합 계	1,421,642,052	1,264,732,094	156,909,958	12.41
일반 공공 행정	45,106,214	46,550,192	△1,443,978	△3.10
공공질서및안전	15,626,854	15,394,283	232,571	1.51
교 육	14,417,967	14,838,245	△420,278	△2.83
문 화 및 관 광	108,433,016	98,596,429	9,836,587	9.98
환 경 보 호	71,702,908	70,619,878	1,083,030	1.53
사 회 복 지	628,669,422	532,063,603	96,605,819	18.16
보 건	21,879,213	19,444,468	2,434,745	12.52
농림 해양 수산	180,975,161	150,572,393	30,402,768	20.19
산업․중소기업	53,493,266	37,895,687	15,597,579	41.16
수 송 및 교 통	72,223,305	67,628,937	4,594,368	6.79
국토및지역개발	62,417,894	61,429,813	988,081	1.61
예 비 비	9,270,721	9,119,654	151,067	1.66
기 타	137,426,111	140,578,512	△3,152,401	△2.24

2.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가. 일반회계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규모는 8,584억 5,83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374억 2,954만원 대비 16.41%인 1,210억 2,876만원이 증액되었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합 계			858,458,304	737,429,544	121,028,760	16.41
지방세	지방세 소계		161,534,000	161,534,000	0	0
		보통세	156,698,000	156,698,000	0	0
		지난년도수입	4,836,000	4,836,000	0	0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소계		8,372,277	8,362,220	10,057	0.12
		재산임대수입	100,150	100,150	0	0
		사용료수입	1,687,207	1,677,150	10,057	0.60
		수수료수입	639,920	639,920	0	0
		징수교부금수입	2,085,000	2,085,000	0	0
		이자수입	3,860,000	3,860,000	0	0
	임시적세외소계		12,625,459	12,478,095	147,364	1.18
		재산매각수입	300,000	300,000	0	0
		부담금	0	0	0	0
		과징금및과태료등	13,000	13,000	0	0
		기타수입	9,733,459	9,586,095	147,364	1.54
		지난년도수입	2,579,000	2,579,000	0	0
보조금	소 계		139,540,146	48,303,629	91,236,517	188.88
		국고보조금등	111,123,073	29,573,607	81,549,466	275.75
		시도비보조금등	28,417,073	18,730,022	9,687,051	51.72
지방교부세			396,475,000	412,299,000	△15,824,000	△3.84
조정교부금등			41,100,000	40,000,000	1,100,000	2.75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98,811,422	54,452,600	44,358,822	81.46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규모는 4,276억 7,53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220억 7,822만원 대비 32.79%인 1,055억 9,712만원이 증액되었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괄】

(단위 : 천원)

조 직 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
소 계	427,675,342	322,078,221	105,597,121	32.79
홍보담당관	2,203,182	2,243,182	△40,000	△1.78
감사담당관	602,140	602,140	0	0
정책개발담당관	213,760	248,160	△34,400	△13.86
기획행정국	247,553,316	179,229,562	68,323,754	38.12
경제관광국	177,102,944	139,755,177	37,347,767	26.72

나. 기타 특별회계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농공지구조성사업 기타 특별회계 예산액은 40억 7,19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7억 1,193만원 대비 13.58%인 6억 4,000만원이 감액되었음.

【기타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명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율
농공지구 조성사업	4,071,935	4,711,935	△640,000	13.58

Ⅲ.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

1. 부시장직속 총괄

가. 홍보담당관

◦ 홍보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2억 31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2억 4,318만원 대비 1.78%인 4,000만원이 감액되었음.

나. 감사담당관

◦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6억 214만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동일함.

다. 정책개발담당관

◦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억 1,37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 4,816만원 대비 13.86%인 3,440만원이 감액되었음.

2. 기획행정국 소관 총괄

가. 세입분야

◦ 기획행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8,584억 5,83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374억 2,954만원 대비 16.41%인 1,210억 2,876만원이 증액되었음.

◦ 기획예산과 세입예산 중 기금전입금 61억원의 세입편성요구가 있는바, 이는 환경안전국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재난관리기금 61억원으로 충당하는 것임.

◦ 기획예산과 소관 익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2020년 7월 23일 제22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토록 가결되었고, 조례는 7월 27일 시보에 게재하여 공포되었으며, 이에 따라 168억원을 예수금수입으로하여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 세입예산 편성요구되었음.

【기획행정국 소관 세입예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788,957,217	687,594,803	101,363,414	14.74
지방세	지방세 소계			161,534,000	161,534,000	0	0
			보통세	156,698,000	156,698,000	0	0
			지난년도수입	4,836,000	4,836,000	0	0
세외수입	세외수입 소계			18,907,931	18,848,766	59,165	0.31
		경상적세외소계		6,633,766	6,633,766	0	0
			재산임대수입	77,150	77,150	0	0
			사용료수입	11,616	11,616	0	0
			수수료수입	600,000	600,000	0	0
			징수교부금수입	2,085,000	2,085,000	0	0
			이자수입	3,860,000	3,860,000	0	0
		임시적세외소계		12,274,165	12,215,000	59,165	0.48
			재산매각수입	300,000	300,000	0	0
			부담금	0	0	0	0
			과징금및과태료등	3,000	3,000	0	0
			기타수입	9,392,165	9,333,000	59,165	0.63
			지난년도 수입	2,579,000	2,579,000	0	0
지 방 교 부 세				396,375,000	412,199,000	△15,824,000	△3.84
조 정 교 부 금 등				40,100,000	40,000,000	100,000	0.25
보조금	소 계			73,229,864	560,437	72,669,427	12,966.56
			국고보조금등	66,718,888	196,276	66,522,612	33,892.38
			시도비보조금등	6,510,976	364,161	6,146,815	1,687.94
보전수입등내부거래				98,811,422	54,452,600	44,358,822	81.46

나. 세출분야

◦ 기획행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2,475억 5,33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792억 2,956만원 대비 38.12%인 683억 2,375만원이 증액되었음.

【기획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총 계	2,47,553,316	179,229,562	68,323,754	38.12
기획예산과	26,211,458	26,885,925	△674,467	△2.51
세무과	1,088,945	1,008,845	100	0.01
징수과	508,345	500,745	7,600	1.52
회계과	90,113,419	91,864,006	△1,750,587	△1.91
교육정보과	6,585,651	6,818,786	△233,135	△3.42
행정지원과	119,026,796	48,085,034	70,941,762	147.53
읍면동	4,018,702	3,986,221	32,481	0.81

3. 기획행정국 소관 부서별 현황

가. 기획예산과

◦ 기획예산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62억 1,14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68억 8,592만원 대비 2.51%인 6억 7,446만원이 감액되었음.

나. 세무과

◦ 세무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0억 8,89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0억 8,884만원 대비 0.01%인 10만원이 증액되었음.

다. 징수과

◦ 징수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5억 83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억 74만원 대비 1.52%인 760만원이 증액되었음.

라. 회계과

◦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901억 1,34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18억 6,400만원 대비 1.91%인 17억 5,058만원이 감액되었음.

마. 교육정보과

◦ 교육정보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65억 8,56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8억 1,878만원 대비 3.42%인 2억 3,313만원이 감액되었음.

바. 행정지원과

◦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190억 2,67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80억 8,503만원 대비 147.53%인 709억 4,176만원이 증액되었음.

4. 경제관광국 소관 총괄

가. 세입분야

◦ 경제행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695억 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98억 3,474만원 대비 39.46%인 196억 6,534만원이 증액되었음.

【경제관광국 소관 세입예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69,500,087	49,834,741	19,665,346	39.46
지방세	지방세 소계				0	0	0	0
			보통세		0	0	0	0
			지난년도수입		0	0	0	0
세외수입	세외수입 소계				2,089,805	1,991,549	98,256	4.93
		경상적세외소계			1,738,511	1,728,454	10,057	0.58
				재산임대수입	23,000	23,000	0	0
				사용료수입	1,675,591	1,665,534	10,057	0.60
				수수료수입	39,920	39,920	0	0
				징수교부금수입	0	0	0	0
				이자수입	0	0	0	0
		임시적세외소계			351,294	263,095	88,199	33.52
				재산매각수입	0	0	0	0
				부담금	0	0	0	0
				과징금및과태료등	10,000	10,000	0	0
				기타수입	341,294	253,095	88,199	34.85
				지난년도 수입	0	0	0	0
지 방 교 부 세					100,000	100,000	0	0
조 정 교 부 금 등					1,000,000	1,000,000	0	0
보조금	소 계				66,310,282	47,743,192	18,567,090	38.89
			국고보조금등		44,404,185	29,377,331	15,026,854	51.15
			시도비보조금등		21,906,097	18,365,861	3,540,236	19.28
보전수입등내부거래					0	0	0	0

나. 세출분야

◦ 경제관광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1,771억 29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397억 5,517만원 대비 26.72%인 373억 4,776만원이 증액되었음.

【경제관광국 소관 세출예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총 계	177,102,944	139,755,177	37,347,767	26.72
일자리정책과	63,730,853	41,440,363	22,290,490	53.79
투자유치과	17,771,838	13,151,271	4,620,567	35.13
문화관광산업과	28,977,673	23,742,478	5,235,195	22.05
역사문화재과	33,028,857	28,132,337	4,896,520	17.41
체육진흥과	20,110,763	19,682,920	427,843	2.17
왕도역사관	821,176	801,176	20,000	2.50
보석박물관	1,285,891	1,131,085	154,806	13.69
예술의전당	11,375,893	11,673,547	△297,654	△2.55

5. 경제관광국 소관 부서별 현황

가. 일자리정책과

◦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637억 3,08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14억 4,036만원 대비 53.79%인 222억 9,049만원이 증액되었음.

나. 투자유치과

◦ 투자유치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77억 7,18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31억 5,127만원 대비 35.13%인 46억 2,056만원이 증액되었음.

다. 문화관광산업과

◦ 문화관광산업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89억 7,76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37억 4,247만원 대비 22.05%인 52억 3,519만원이 증액되었음.

라. 역사문화재과

◦ 역사문화재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330억 2,88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81억 3,233만원 대비 17.41%인 48억 9,652만원이 증액되었음.

마. 체육진흥과

◦ 체육진흥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01억 1,07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96억 8,292만원 대비 2.17%인 4억 2,784만원이 증액되었음.

바. 왕도역사관

◦ 왕도역사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8억 2,11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억 117만원 대비 2.50%인 2,000만원 증액되었음.

사. 보석박물관

◦ 보석박물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2억 8,58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1억 3,108만원 대비 13.69%인 1억 5,480만원이 증액되었음.

아. 예술의전당

◦ 예술의전당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13억 7,58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16억 7,354만원 대비 2.55%인 2억 9,765만원이 감액되었음.

Ⅳ.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1.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투자유치과 소관)

(단위 : 천원)

회 계 명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율
농공지구 조성사업	4,071,935	4,711,935	△640,000	△13.58

가. 세입분야

◦ 감액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6억 4,000만원이 감액되었음.

나. 세출분야

◦ 증액내역으로는 예비비 6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음.

◦ 감액내역으로는 시설비및부대비 12억 8,000만원이 감액되었음.

Ⅴ. 종합검토의견

1. 총  평

가. 세입예산 분야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 증감내역은 1,210억 2,876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이 1,825억 3,173만원으로 세입예산의 21.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5,771억 1,514만원으로 67.23%를 차지하고 있는 바,

◦ 공세적인 체납세 징수, 적극적인 기업유치 등 자주재원 확충으로 재정자립도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정확한 세입추계를 통해 시급한 현안사업에 적절한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나. 세출예산 분야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기정예산 3,220억 7,822만원 대비 32.79%인 1,055억 9,712만원이 증액된 4,276억 7,534만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매칭,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집행잔액 반납 등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음.

◦ 대체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예산편성이 되었으나, 일부 금번 추경에 편성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면밀한 심사와 축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2. 부시장직속 부서별 검토의견

가. 홍보담당관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2020 전국생활대축전 행사 취소로 홍보비 4,000만원이 전액 감액되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할것임.

나. 정책개발담당관

◦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연수 불가로 2020년 제3기 2030 정책기획단 공무국외여행 연수지원비 3,440만원이 전액 감액되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 향후 정책기획단 공무국외여행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3. 기획행정국 부서별 검토의견

가. 기획예산과

◦ 시민배심원제 운영 용역비 2,000만원이 신규 편성요구 되었음. 구체적인 예산 산정내역을 포함하여 상세한 설명이 뒤따라야 할 것이고, 민선7기 출범과 동시에 용역이 필요했다고 보며, 꼭 필요한 예산인지 여부와 추경 반영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상징물의 체계적 지원 사업비 1억 2,000만원이 감액 요구되었음. 당초 사업비 1억 3,700만원 중 상표 출원 및 등록 비용이 1,000만원 정도 소요되어 잔액을 삭감한 것으로 보여지나, 당초 예산 추계를 과다하게 한 것은 아닌지 설명이 부족했다고 판단됨.

◦ 대학생 단기인턴 사업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무관리비 총 4억 6,4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는바, 당초 사업계획 수립시 유사업무 수행 부서 간 소통 부재와 유사 목적으로 이중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향후 예산 편성이 중복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임.

나. 세무과

◦ 공공운영비 360만원, 국내여비 100만원 증액편성과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450만원 감액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

다. 징수과

◦ 사무관리비 75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550만원 증액편성과 포상금 및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운영비 1,540만원 감액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

라. 회계과

◦ 코로나19 소독약품 구입과 방역소독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 감염 차단용 투명 칸막이 350개 설치비로 3,080만원이 신규편성 요구되었음. 칸막이 설치 장소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우리시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고려할 때 설치가 타당한지 논의가 필요할 것임.

◦ 북부청사 특고압 수전설비 교체공사 1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북부청사 최초 매입과 사무실 이전계획 수립 시 리모델링, 소방, 전기 등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함에도 북부청사 이전이 상당히 지난 시점에서 용량부족을 이유로 예산 편성이 타당한지 세심히 살펴봐야 할 것임.

◦ 인건비 20억원을 감액 편성요구되었음. 인원감소에 따른 예상 집행 잔액을 감액하는 사유가 있긴하나, 당초 본예산 편성요구 시 보다 정확한 예산추계를 필요로 할 것이며, 신규채용자에 대한 인건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추경에 증액요구되지 않도록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마. 교육정보과

◦ 평생학습관 시설비 9,70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나, 구 모현동 행정복지센터로 입주가 사전 계획되었다면 본예산 편성 시 요구되었어야 했으며, 금번 예산 편성 후 리모델링 비용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부족했다고 보며, 과다한 리모델링비가 소요된다면 새롭게 필요한 면적만큼만 건립하는 방안까지 폭넓게 검토되어야 할 것임.

◦ 글로벌체험 해외연수지원 사업비 1억 80만원이 감액 편성요구되었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여름학기 연수 폐지로 타당한 조치라 할 것임.

바. 행정지원과

◦ 집단전입장려금이 기정액 2,000만원에서 1,800만원 집행되었고 향후 코레일전북본부, 제7공수특전여단, 육군부사관학교로 추가 집행이 예상되어 1,000만원 증액 편성요구되었으나, 인구정책을 전담하는 부서에 일괄 편성되어야 할 것임.

◦ 시민의 날 행사경비 2,000만원이 코로나19로 인해 감액 편성요구되었고,

◦ 통리장 자녀장학금은 통리장 자녀가 예상보다 많이 고등학교 1학년으로 입학함에 따라 500만원을 증액 편성요구되었으며,

◦ 공무원 교육운영 2억원, 노부모봉양 효도관광 및 장기근속 산업시찰 6,300만원, 전북연맹 선진노사문화체험 연수비용 2억 6,750만원, 글로벌 테마연수 2억 4,125만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감액편성과

◦ 코로나19관련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인건비 2억 2,669만원, 사무관리비 7,039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 723억 3,626만원은 추경성립전예산편성으로 각각의 사업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

◦ 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을 19억원 감액하였으나, 이에 대한 추계와 연금공단으로부터 납부요구가 예상되는 금액, 신규임용자에 대한 예상 부담금까지 반영되었는지 의구심이 듦.

4. 경제관광국 부서별 검토의견

가. 일자리정책과

◦ 공공근로사업 1억 9,015만원, 대학생 일자리사업 6,160만원을 감액하고 희망일자리사업으로 확대 편성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

◦ 수소경제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비 5,000만원이 전액 감액요구되었음. 크지 않은 예산이나 2021년 국비 공모사업 계획이 없어 전액 감액하는 것으로 당초 예산편성시 신중치 못한 처사라 판단됨.

◦ 사회적경제 창업지원사업으로 3억원이 전액 신규 편성요구 되었음.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됨에 따라 공모선정을 통해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으로, 전액 시비를 투입해야 하는지와 실효성에 대해서는 많은 의구심이 드는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임.

◦ 중앙시장 주차관제 시스템 설치 7,500만원 신규 편성은 기존시설 재활용 여부에 대한 검토 없이 편성요구되었다고 판단됨.

나. 투자유치과

◦ 석제품전시홍보관 간판 제작 등으로 1,200만원이 신규 편성요구되었으나, 예산은 2019년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 우수 시군 재정인센티브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 전시관 활성화 방안 마련이 더 시급하다 할 것임.

◦ 홀로그램 기술개발 사업화 실증사업비 중 2억 100만원이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변경되었으나, 이는 동일한 단위사업 내 편성목 간 예산을 국장 책임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편성요구되었음.

◦ 안전보호융복합 섬유산업 육성사업출연금 23억 8,900만원 편성은 타당하나 추경에 편성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됨.

◦ 지역특화발전특구 용역으로 1억원이 전액 시비의 신규 예산편성 요구되었으나, 지역발전 특구계획을 작성하여 특구지정 신청을 하기 전 사전 절차를 이행하려는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업계획 및 추계 없이 추경에 꼭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할 것임.

◦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비 11억 1,000만원이 증액 요구되었음.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난을 겪고 잇는 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피해 최소화 필요에 따른 것으로 사업비 추계가 기업의 수요조사 등을 통해 세심하게 되었는지 논의가 필요할 것임.

◦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사업 4,950만원이 신규 예산편성 요구 되었음.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노동하는 이동노동자들에게 쉼터를 조성 제공하는 취지는 좋으나, 그 실효성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며, 냉·난방기, 티비, 의자 및 테이블 등 집기비품의 관리 방안은 강구되어야 할 것임.

다. 문화관광산업과

◦ 예술창작공간 조성사업 19억원이 신규 예산편성 요구 되었음. 제22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불승인되어 전액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며, 무조건 예산을 요구하고 보자는 식의 예산운영은 개선되어야 할 것임.

◦ 가람문학관 명예관장 활동비로 400만원이 전액 증액편성 요구되었음. 활동비 지급이 타당한지 설명이 뒤따라야 할 것임.

◦ 유통관련업 위반자 압수물품 운반비로 500만원이 증액편성 요구되었음. 점검횟수가 증가함에 따른 압수물품 운반비 증액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

◦ 웅포관광지 3지구 토지매입비 12억 5,900만원이 감액편성 요구되었음. 토지매입부지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토지매입비 감액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

라. 역사문화재과

◦ 세계유산 및 국제교류 협력사업으로 8,550만원이 감액 요구되었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감액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

◦ 세계유산 탐방거점 조성사업 기본설계 용역비 2억원 중 1억 8,000만원이 감액요구되었음. 전액에 가까운 예산을 감액하는 것으로 당초 예산편성시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있으며, 추계에 많은 문제와 또다른 이유가 있엇는지 의구심이 듦.

◦ 고도지구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개선 지원으로 1억원이 전액 증액 편성요구되었음. 이주단지 내에 1세대의 한옥 및 담장 신축에 따른 보조금 지급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

◦ 서동생가터 역사공원 조성사업으로 1억 9,900만원이 전액 증액 편성요구 되었음. 토지매입 및 시발굴조사, 설계용역등 비용으로 상세한 설명이 뒤따라야 할 것임.

마. 체육진흥과

◦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으로 3,600만원이 증액 편성요구 되었음. 전지훈련비 1,600만원과 펜싱 블레이드 구입 2,000만원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장애인체육회 팀장 인건비 1명에 대한 1,872만원이 증액 요구 되었고, 장애인체육회 시상식 개최 1,000만원이 신규 예산편성 요구 되었음. 인건비 증액이 타당한지,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시상식 개최가 적정한지 그리고 비용이 과다하지는 않은지 검토가 필요할 것임.

그간 체육회 운영에 대한 다수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개선 촉구가 있었으므로 부서에서는 체육회 운영에 환골탈퇴의 변모된 모습이 필요할 것임.

◦ 서부권역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따른 사무 및 운영물품 구입으로 2억원이 신규 편성요구됨. 체육관 건립사업이 2021년까지인 것을 감안할 때 제3회 추경예산안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2021년 본예산에 3억 600만원이 추가 편성요구 예정으로 예산추계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세심한 심사가 요구됨.

◦ 중앙체육공원 주차장 조성 토지매입비로 7,000만원이 증액 편성요구됨. 중앙체육공원 및 예술의 전당 대형행사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 본예산에 편성치 못하고 추경에 예산 편성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판단됨.

◦ 배산체육공원 시설물 보수공사로 4,000만원이 증액 편성요구되었음. 어린이놀이시설 개선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예산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

◦ 원광대학교 대운동장 인조잔디교체 공사에 2억 3,855만원을 삭감한 이유가 과다 추계, 낙찰 차액이라 했는데, 무조건 예산만 세우고 보자는 식의 예산편성은 또다른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임.

바. 왕도역사관

◦ 2019년 노후 영상설비 보수로 유지관리비 100만원, 전시관 임시 휴관 및 리모델링 계획에 따른 공공운영비 1,500만원, 사무관리비 500만원 감액요구되었고,

◦ 분수대 보수공사로 4,800만원, 몽골텐트 바닥제 600만원이 전액 편성요구되었음. 2008년 설치된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예산으로 각각의 사업들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

사. 보석박물관

◦ 코로나19로 인한 휴관으로 보석체험교실 800만원, 기획전시 행사 900만원, 전기요금 1,000만원 주얼팰리스 LED전광판 유지관리 700만원, 주얼팰리스 활성화 지원 2,500만원이 감액 편성요구되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

아. 예술의전당

◦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은 3,315만원 감액편성요구되었음. 가내시 대비 확정된 사업비로 변경하는 것이며,

◦ 미술 전시해설사 육성지원사업 126만원,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사업 4,488만원, 기술 입은 문화예술교육사업 4,900만원은 국비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증액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

5. 최종 검토의견

◦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번 추경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매칭,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집행잔액 반납 등 필요한 부분에 어느 정도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하고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재정이 열악한 우리시로서는 세입분야의 관리에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며, 검토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적극적인 시정과 보완·개선을 통해 세출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또한 향후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을 위해서 사업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소요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하는 과정이 준수되어야 할 것이고, 예산편성 시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며 혹여 과다한 잔액 발생이 예상될 경우 사전 조정을 통하여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